봉하 사저로 복사…회의록 초본 삭제 흔적 발견 <br />’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’ 조명균·백종천 기소 <br />9년에 걸친 법정공방…대통령기록물 여부가 쟁점 <br />’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’에도 영향 미칠지 주목<br /><br /> <br />지난 2007년 열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10년 가까운 재판 끝에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워진 자료가 단순 초본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. <br /> <br />이번 대법원 판결이 닮은꼴 사건으로 언급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회의록 논란은 지난 2012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[정문헌 / 당시 새누리당 의원(지난 2012년 10월) :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습니다.] <br /> <br />한 달 반 동안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행방이 묘연하던 회의록의 흔적이 발견된 곳은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복사해 가져갔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비서관과 백종천 당시 외교안보실장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 기록 손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[이진한 /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(지난 2013년 11월) :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삭제·파쇄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] <br /> <br />9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조 전 비서관과 백 전 실장은 유죄를 확정받았는데 쟁점은 삭제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은 회의록이 초안에 불과하고 결정적으로는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대통령기록물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작년 대법원은 대통령이 초본을 확인하고 열람한 것 자체로 전자서명이 생성돼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다시 심리한 고법은 후대에 전해져야 할 역사적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다며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818092560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