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내죠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부 증권사들이 허위 공매도 등을 했다가 줄줄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식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를 하면서도 마치 일반 거래인 것처럼 속이거나 일정 가격 이하로 파는 걸 막는 규정을 어겼습니다. <br /> <br />안 그래도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, 증권사의 불법 거래 사실까지 알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발표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과 검찰이 함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처벌 또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주현 / 금융위원장 : 그동안 단속이나 감독이 미진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,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좀 철저하게 해서….] <br /> <br />정부는 우선 공매도 관련 기획 조사와 함께 주식을 실제 빌리지 않고 거래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관련 의혹은 검찰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빠르게 수사하고 범죄 수익과 숨긴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제도도 개선해, 대량 공매도 투자자 감시를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도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또,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내려 개인에게 공매도 기회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황세운 /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: (상승과 하락) 양방향의 투자가 다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접근하기가 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건 긍정적으로….] <br /> <br />하지만 공매도에 뿔난 개인 투자자를 달래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정의정 /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대표 : 처벌을 강화하고 은닉 재산을 찾아서 회수하고 그게 다 사고가 터진 다음의 사후약방문이거든요. 개인 투자자들을 위하는 척 선심을 쓰는 척하는데, 개악이라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공매도 일시 중단과 재개를 시장 지수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im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72823335979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