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5세 입학과 보육통합, 자사고 존치 등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모두 찬반이 팽팽한 사안들입니다. <br /> <br />교실과 교사 확보 같은 인프라, 예산 문제부터 법 개정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1살 낮추면 만 5살과 6살이 동시에 1학년이 됩니다. <br /> <br />계획대로라면 2025년부터 4년간 학생이 25%씩 늘어나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순애 /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: 4년 동안에 늘어나는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학령 인구의 숫자하고 비슷해서 그래서 현재 가용하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] <br /> <br />교원 노조는 교사와 교실이 크게 부족해질 거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유치원 교사 노조도 유아 발달을 무시한 채, 아이들을 학업 경쟁에 일찍 내모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성철 /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: (학령인구는) 농어촌이 주는 것이지 도시가 줄지 않습니다. (도시는) 추가로 25%가 더 늘어나서 과밀학급이 더 생긴다고 봐야 해요.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하면서까지 취학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필요한가….] <br /> <br />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을 합치는 유보 통합은 해묵은 숙원 사업이지만, YS 때부터 추진해도 성과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에 따라 담당 부처와 예산, 교사 자격 등이 모두 달라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선데 특히 유치원과 유치원 교사들이 부정적입니다. <br /> <br />[박영란 /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장 : (어린이집은) 정말로 건물을 다시 짓지 않는 한 이 (교실, 운동장 등) 규격 맞추기도 어렵고요. (설립·운영 관련 규제를 풀면) 우리 같이 하향 조정되는 거예요. 어떻게 나라의 유아교육이 하향조정돼야 해요.] <br /> <br />자사고 존치는 진보교육감들이 학교 평가와 재지정 권한으로 무력화할 수 있고, 대입체제 개편은 대규모 설문조사에도 원만한 결과물이 나올지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첨단 인재 양성 방안은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때문에 지방대가,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개편은 교육청이 반대하고 한계대학 정리는 지역경제 위축 우려를 불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대부분 계획이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이라서, 국회 문턱부터 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919153017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