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외국인 총수지정 발표 연기…이유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외국인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 발표가 돌연 연기됐고, 앞으로 일정도 미정이라고 합니다.<br /><br />그 이유가 뭔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외국인 총수 지정과 총수일가 범위에 대한 새 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발표를 앞두고 돌연 일정이 연기됐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 관계자는 "부처간 협의가 필요해 예고된 발표 일정을 미루게 됐다"며 "추후 발표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공정위는 쿠팡의 총수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지정해왔지만, 다른 기업과 형평성을 감안해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미국 상무부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준비 차원에서 진행된 한국 대표단과의 실무회의에서 공정위가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우리 정부의 규제 적용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.<br /><br /> "규제와 법 집행에 최혜국 대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최혜국 이야기도 미국 상무부에서 꺼내지 미 FTC(연방거래위원회)나 법무부에서 꺼내진 않는 것으로 알고…심각하게 나가면 주권침해 이야기가 될 수 (있습니다)."<br /><br />더 큰 문제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 "모든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는게 아닙니다. 예를 들면 3세대 중에도 외국 국적 많습니다. 쿠팡 같은 케이스가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가 되면 동일인 지정 제도가 무력화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…"<br /><br />애초 공정위가 대기업집단과 총수를 지정해 규제를 부과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국기업들의 지배구조 특수성을 감안해 필요한 조치라는 반론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공정거래위원회 #총수 #공정거래법 #외국인 #발표연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