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블랙리스트 수사 부처 확대 왜?...‘靑 윗선' 기소 겨냥한 듯 / YTN

2022-07-30 21 Dailymotion

문재인 정부 초기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부처 산하기관장들이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이른바 '블랙리스트'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부에 이어 통일부와 과기부 등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자 검찰은 가장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를 정조준했습니다. <br /> <br />산하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'산업부 블랙리스트' 의혹 수사를 3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한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월 산업부를 시작으로 산하기관들을 동시다발 압수수색 하고 당시 기관장과 인사 담당자들을 줄소환하는 등 넉 달간 수사가 숨 가쁘게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제동이 걸렸고, 백 전 장관을 기소하는 수준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거로 관측됐습니다. <br /> <br />[백운규 /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(지난달 15일) :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.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산업부와 함께 고발당했던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다시 수사가 윗선을 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산업부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 속에 다른 부처들로 수사 범위를 넓혀 여러 부처 인사에 공통으로 관여한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겨냥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 다른 부처들에서도 비슷한 혐의가 확인되면 문재인 정부 초기 산하기관장 인사를 하나의 잘못된 인사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게 한 당시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통일부와 과기부를 압수수색 하면서 사건 시기와 성격 등이 산업부와 유사하다고 설명한 것도 당시 정부 부처들의 공통된 현상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이미 환경부와 산업부를 수사해본 만큼 다른 부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환경부와 산업부 모두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 만큼 이번에도 검찰 수사가 개별 부처를 넘어 청와대 윗선까지 확대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3022195513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