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지검 온 공수처 의혹…우선수사권 폐지·감사 예고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항해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장 등을 상대로 한 고발 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데다, 공수처법 폐지나 기관운영 감사에 따른 진통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된 의혹들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무더기로 넘어왔습니다.<br /><br />중앙지검은 최근 공수처 관계자들이 고발된 사건 10여개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이첩받았습니다.<br /><br />김진욱 공수처장이 수사를 받던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했다는 '황제조사' 의혹이나, 언론인 등을 상대로 한 '통신사찰'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"검찰청별 업무 균형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넘겨받았다"고 설명했는데, 공수처를 상대로 한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공수처의 우선 수사권, 그러니까 검·경과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와 법무부는 해당 조항의 폐지를, 공수처는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공수처의 사건 이첩 결정에 따른 수사 지연, 부실 수사 등 책임 있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…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노력…"<br /><br /> "기존 수사기관들이 불공정한 수사를 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, 저희가 언제라도 이첩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기존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할…"<br /><br />공수처를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 감사도 예고됐습니다.<br /><br /> "안 그래도 올 하반기에 (공수처에 대한) 감사를, 기관운영 감사에 착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최 원장은 통신자료 조회가 적정했는지도 감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.<br /><br />출범 이래 '수사력 부족'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수처가 하반기 예고된 험로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한동훈 #서울중앙지검 #공수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