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희룡 "공급대책 다음 주 발표…지역물량 조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다음주 250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는 비수도권은 공급 물량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0만호 공급대책 발표를 다음 주인 10일 전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는데 그 시기가 구체화 된 겁니다.<br /><br />원 장관은 전국적인 공급을 통해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최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물량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수도권과 비수도권 공급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화하는 상황이나 경기 상황,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시행 2년을 맞은 임대차 2법에 대해서는 '2+2년' 계약갱신과 '5% 상한' 제도의 개선을 다시 한 번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유지하되 제도로 시장의 흐름을 억누르는 방식은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이것을 일방적으로 법으로 강제했을 때는 시장 전체가 비정상화되는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인센티브와 제도적인 규제가 어우러져서 작동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의식이고요."<br /><br />국토부는 최근 문제가 되는 '깡통 전세' 사기에 대해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 달 보증금 보호 정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250만호 공급 #다음 주 발표 #임대차2법 개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