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류세 인하·식대 비과세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후년까지 유류세 인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직장인 식대 비과세 범위를 넓히는 법안 등 다른 민생법안도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24년 말까지 휘발유나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30%에서 50%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 "찬성 197인, 반대 16인, 기권 35인으로서 교통, 에너지,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국회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으로 국제 유가가 올라 국민 부담이 커졌다며, 이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과반 찬성으로 법률안이 통과됐지만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"기름값은 오르는데 정유사는 상반기 영업 이익 대박을 터뜨렸다"며, 실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 "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유가환급금을 적극 지원하고,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야…"<br /><br />여야는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든 현실을 반영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진표 의장은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와 부동산 관련 제도 등 또다른 민생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, 여야가 협의해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<br /><br />#유류세인하확대 #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#소득세법개정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