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학연령 하향 논란에 "공식화 아냐…대통령은 공론화 지시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주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취학연령 하향 방침을 발표한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대통령실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며 공론화를 추진하라는 게 대통령 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주 교육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대통령 지시 사항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길 바랍니다."<br /><br />대통령 지시를 받은 박순애 장관은 4년간 5개 학년을 입학시키는 방안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들어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일선 교육청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갑작스런 발표에 일부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"확정된 사안은 아니다"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.<br /><br />각계 각층의 여론을 널리 듣고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라는 게 애초 윤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교육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큽니다. 교육부가 공론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,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."<br /><br />안 수석은 '취학 연령 하향' 조치는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교육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"옳은 개혁 방안"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추진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뒤늦게 '대통령은 공론화를 지시한 바 있다'며 진화에 나선 셈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개혁은 초당적으로 할 입법사항이라며, 국회 논의에 필요한 여론 수집과 대안 분석을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 #대통령실 #교육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