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규제심판부' 출범…내일 첫 회의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논의<br /><br />정부가 이번주 민간 주도의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.<br /><br />국무조정실은 내일(4일) 규제심판부가 첫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는 소관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를 다시 숙의해 개선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권고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규제심판부는 시한과 횟수를 정하지 않고 건의자, 이해관계자,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호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#규제심판제도 #국무조정실 #대형마트_영업규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