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, 지난해 3월 "위법하거나 절차 하자 없어" <br />감사원, 탈원전 정책 또다시 감사 착수 검토 <br />’탈원전 감사’ 현실화하면 고강도 감사 예상 <br />유병호 총장,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감사<br /><br /> <br />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특별감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최근 감사원 인사에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감사해온 인물들이 약진하며 주요 보직에 임명됐는데, 이번 감사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세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천명하며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전 대통령 (2017년 6월 19일) :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 2019년 정갑윤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문재인 정부가 법체계를 무시한 채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, <br /> <br />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위법성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년 5개월이 지나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또다시 감사 착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 관계자는 사무처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 감사 계획에 포함 시키려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, 감사 여부는 8월 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가 현실화하면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휘 하에 고강도 감사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유병호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'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' 감사에서 정부가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결론을 냈지만, <br /> <br />이후 비 감사부서인 감사연구원장으로 좌천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병호 사무총장은 최근 최선임 핵심보직인 산업금융감사국장에 40대를 전격 발탁하는 등 파격 인사를 단행했는데, <br /> <br />여기에는 유 사무총장과 함께 월성1호기 감사에 참여하거나,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감사했던 인물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유병호 / 감사원 사무총장 (7월29일) : 제가 지금 주도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그간 기본이 틀어졌던 것들을 다시 재건하는 작업입니다. 그간 감사원은 연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무능하고 부패한 세력들이 조직의 주인이 돼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감사원은 탈원전 관련 감사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, 이번 감사원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80321500719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