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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회사 초유의 영업정지 임박…법정 공방 예고

2022-08-04 66 Dailymotion

담배회사 초유의 영업정지 임박…법정 공방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말보로와 아이코스 등으로 유명한 국내 점유율 2위 담배 기업 한국필립모리스에 조만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일부 담배 제품의 성분 측정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탓인데, 회사 측은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기획재정부 정기 감사보고서입니다.<br /><br />담배사업법은 담배 회사가 제품 성분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, 이를 위반한 사례들이 있는데도 기재부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문제가 된 곳은 말보로와 아이코스 등을 판매하는 한국 필립모리스로, 이 회사는 2020년 한정판 담배 제품의 성분 측정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담배 성분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돼있습니다.<br /><br />뒤늦게 제재 절차에 착수한 기재부는 필립모리스의 최종 해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쳤습니다.<br /><br />고의성이 없었다는 반론이 있었지만 기재부는 영업정지 통보는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관건은 영업정지 시기입니다.<br /><br />업체 입장에서 여름휴가철은 담배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기인 만큼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특히,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일본 등 동아시아 수출기지로 활용 중인 양산 공장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필립모리스 측은 국내 1위 로펌 김앤장을 선임해 처분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만 17억8,000만갑, 점유율 2위 업체에 대한 초유의 영업정지를 두고 한동안 진통은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#담배 #말보로 #아이코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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