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’尹찍어내기 감찰’ 법무부 등 압수수색 <br />지난 6월 재기수사 명령 뒤 첫 강제수사 <br />尹 총장 당시 ’찍어내기 감찰’ 의혹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'찍어내기식' 감찰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, 검찰이 강제 수사를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1심에서 진 정직 2개월의 징계 무효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'찍어내기식 감찰'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 상급 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뒤 첫 강제 수사입니다. <br /> <br />'찍어내기식 감찰'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으로 갈등을 빚던 윤 대통령을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감찰과 징계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이때 함께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'채널A 사건'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수사자료를 받아 윤 대통령 감찰에 사용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박은정 전 담당관이 받은 수사자료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,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통화 내역 등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토대로 추미애 전 장관은 SNS에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4개월 동안 397차례, 부인 김 여사와는 9차례 통화했고, 또 카카오톡 메시지도 윤 대통령과 2,330차례, 김 여사와는 332차례 주고받았다는 징계결정문 내용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관련된 범죄 수사나 징계 절차에만 한정해서 사용해야 하고, 외부로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향후 검찰 수사도 박 전 담당관이 한 장관 수사에 사용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출받아 다른 목적인 윤 대통령 징계를 위해 사용하고, 감찰위원들에게도 공개한 것이 위법한지를 따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'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'의 고발에 감찰 자료로 사용한 사실은 확인된다면서도, 감찰 대상자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법무부 내규를 들어 박 전 담당관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무혐의로 보고, 각하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이 1심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0518191587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