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0만호 공급대책 9일 발표…재건축·재개발 규제완화 관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다음 주 화요일 250만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이어서 관심이 쏠리는데요.<br /><br />재건축·재개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'250만호+α' 공급대책이 오는 9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관계부처는 현재 세부 내용을 조율 중으로, 물량 중심의 단순한 공급을 넘어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목표라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(지난 정부에서) 공급이 수요와 전혀 맞지 않았고요. 양적인 부분 보다도 내용적인 면에서의 공급이 제대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이번 공급대책에는 민간의 재개발·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집값 불안 지역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역세권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% 이상으로 높여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'통합심의'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이번에 바뀔지도 관심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3천만 원 이하인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밖에 집값 상승 우려로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대통령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도 공급 대책과 함께 공개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250만호 공급 #9일 발표 #재개발·재건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