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,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익수 실장을 비롯한 핵심 의혹 당사자의 부실수사나 사건 은폐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상황 유출 혐의를 받는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을 상대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[양 모 씨 / '공무상 비밀누설 혐의' 군무원 (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후) : (어떤 부분 소명하셨나요? 수사기밀 유출한 혐의 인정하시나요?) ….] <br /> <br />기각 사유는 소명 부족. <br /> <br />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군무원 양 모 씨는 초동수사 최고 책임자였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수사기밀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 등을 문자로 알려주거나 압수수색 전날 통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양 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도 받았는데 증거부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이런 양 씨의 기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와 추가 의혹을 발견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지만,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전 실장 등 핵심 의혹 당사자에 대한 수사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전 실장 소환 여부가 관심인데 특검팀 관계자는 확인할 사항은 모두 확인하고 부르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아직은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한 연장이 승인된다는 가정 아래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 출범해 지금까지 서른 곳 넘게 압수수색하고 여든 명 넘게 불러 조사했는데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 의혹, 성폭력 2차 가해 등 수사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시간에 쫓기는 형국입니다. <br /> <br />초동수사 담당자나 관련자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'부실수사에 대한 부실수사'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이 중사 사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0621584465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