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' 한 달 앞으로…헌재 효력정지 결론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검수완박' 법안의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와 검찰 등은 헌법재판소에 법의 정당성을 판단해달라고 하는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었죠.<br /><br />그런데 심리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 헌재의 판단이 언제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'검수완박법'은 다음달 10일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를 경제와 부패 2개로 줄이고 경찰이 넘긴 사건만 보완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무고성 고발이나 정치적 목적의 이의신청이 남발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았을 때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시행에 앞서 한 달 정도가 남은 건데, 법무부와 검찰, 국민의힘은 국회를 상대로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은 국회 법사위 단계에서의 민형배 의원의 탈당, 본회의 회기 쪼개기 등 법률 개정 절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서…국회 입법 자유권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하는 겁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권한쟁의 심판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아직 국민의힘의 사건의 공개변론만 진행했는데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, 검찰·법무부 사건의 공개변론 기일은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와 검찰, 국민의힘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, 법안 시행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검수완박이라는 게 워낙에 파장이 크니까. 가처분을 인정해서 법 시행을 중단 시키는 것도 또 심각한 파장이 있을 거거든요."<br /><br />법 시행 한 달 전, 남은 건 권한쟁의심판 뿐인 상황, 헌재가 법 시행 이전 결론을 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 #권한쟁의 #효력정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