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 광복절 특사 심사…이명박·김경수 사면 주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를 위한 심사위원회가 내일(9일) 열립니다.<br /><br />경제인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포함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가 내일(9일) 광복절 특사를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엽니다.<br /><br />심사위가 사면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.<br /><br />형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'특별사면'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.<br /><br />특정인의 형을 깎아주거나 유죄 선고로 상실한 각종 자격을 회복시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권한을 행사하는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우선 재계와 정치권이 요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.<br /><br />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지난달 형기가 만료돼, 5년간의 취업제한을 풀어주는 '특별복권' 대상자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'형 선고 실효 특별사면'과 '특별복권'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재벌 총수의 특별사면이 이뤄진다면 6년 만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, 배임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약속해 임기 중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정치인 중에서는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김 전 지사는 당초 8월 가석방 전망이 나왔지만, 명단에 오르지 않으면서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치인 사면을 두고는 부정적 여론이 커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며 민심 수습에 나선 윤 대통령의 고심은 막판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최종 사면 명단은 이번 주 금요일(12일)쯤 발표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법무부 #특별사면 #광복절특사 #심사위원회 #경제인사면 #이명박 #김경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