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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5세 입학·외고 폐지도 사실상 백지화

2022-08-08 1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박순애 부총리가 경질되면서 논란이 됐던, 이 두 가지 정책도 사실상 폐기될 전망입니다.<br><br>내일 교육부의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도 빠졌는데요. <br> <br>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불과 열흘 만입니다. <br> <br>김호영 기자 보도 보시고, 경질까지 막전막후를 취재해 온 아는기자 만나보겠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방안과 외국어 고등학교 폐지 정책은 빠졌습니다. <br><br>지난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긴 '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'이란 표현은 없고, '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'라는 문구만 담겼습니다. <br> <br>'자사고 제도 존치'만 쓰여있을 뿐 외고 폐지 내용도 없습니다.<br> <br>[박순애 / 사회부총리(지난달 29일)] <br>"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." <br> <br>[박순애 / 사회부총리(지난달 29일)] <br>"외고는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는 존치하기보다는 일반고의 특수 교과목을 정해서…" <br> <br>불과 열흘 전 대통령에 보고한 핵심 정책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빠진겁니다. <br> <br>비판적 여론에 주무 장관 경질까지 더해져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><br>교육부 관계자는 "축약된 표현일 뿐 정책이 폐기된 것이 아니다, 공론화해 나갈 것"이라고 설명했지만 추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.<br><br>여권 관계자는 "교육당국의 신뢰까지 떨어진 상황에 정책 추진 동력이 남아있을까 싶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> <br>야당은 논란이 된 정책을 정식으로 철회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> <br>[조오섭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] <br>"5세 취학연령에 대한 연령 하향 정책이라든가 졸속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도 전부 철회돼야 한다." <br> <br>민주당은 정책 수립 과정을 제대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기태 <br>영상편집 : 박형기<br /><br /><br />김호영 기자 kimhoyoung11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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