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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 "비영리 민간단체, 국고보조금 감사 착수" / YTN

2022-08-08 3 Dailymotion

감사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국고지원금과 관련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부정을 비롯해 정부의 지원 사업자 선정, 보조금 교부 등과 관련한 업무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0년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은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 등 큰 파장을 불러 왔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, 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의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, 정부·여당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숙 / 여성가족부 장관 (27일 대정부 질문) : 현재 두 지자체와 민간보조를 통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오는 10일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. <br /> <br />감사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7개 기관, 그리고 이들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입니다. <br /> <br />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부정을 비롯해, 정부의 지원 관련 업무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이미 관련 감사 계획을 보고 했고, 지속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정부·지자체의 지원 규모도 늘고 있는 만큼,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감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이번 달 말까지 비영리민간단체의 비리 등을 국민의 신고를 받아 점검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사가 본격화되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10년 동안 시민단체에 1조 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는데, 시민단체들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동이 / 서울환경운동연합 미디어팀장 : 우리는 오늘 자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] <br /> <br />감사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감사는 통상 업무라고 강조하지만, 감사 결과에 따라 시민단체·야권과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세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80903144558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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