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윤석열호' 교육정책 흔들…'5세 입학' 폐기수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교육부 수장이 잇달아 물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 개혁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'만5세 입학' 정책은 결국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순애 부총리의 전격 사퇴로 흔들림 없는 교육 개혁에 나서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는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장관 공백 상황에서 추진하긴 쉽지 않은 여러 민감한 현안들이 교육계에 산적해 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'만 5세 입학' 등 학제개편안부터 장관 사퇴로 이어진 만큼 당초 구상대로 추진되긴 어렵단 전망이 지배적입니다.<br /><br /> "교육격차를 조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기 위해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한…"<br /><br />실제로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관련 내용은 삭제됐고, 결국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.<br /><br />자사고는 그대로 두되 외고는 폐지하겠다던 정부의 계획도 큰 반발에 부딪히고 있어 실현될진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외고 폐지안을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며 거리로 나왔던 학부모들은 이번주 목요일 재차 대규모 반대 기자회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역시 시도교육청 등의 반발이 여전해 교육부 수장 없인 밀고나가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게다가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도 정상 출범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표류 중입니다.<br /><br />고교학점제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등 민감한 교육 현안 관련 논의도 자연스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 "장기적으로 (장관) 공백이 이어지면 교육 전환이나 변화, 교육개혁의 출발이 더뎌질 수 있고 안착에도 지장을 초래…"<br /><br />'백년대계'를 이끌 교육부 수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정책 차질은 결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될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kwak_ka@yna.co.kr<br /><br />#교육정책 #윤석열호 #학제개편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