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 TOP10 (17:20~19:00)<br>■ 방송일 : 2022년 8월 10일 (수요일)<br>■ 진행 : 김종석 앵커<br>■ 출연 :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,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,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,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<br><br>[김종석 앵커]<br>아직은 연락 못 했다는 이야기겠죠? 가처분 신청을 전자 접수한 이준석 대표, 오늘 SNS로 밝혔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,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. 앞으로 조금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되겠죠? 장기전이 될 수도 있지만. 그런데 실제로 지금 관계자들도 짐 정리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 측, 이제 공식 출범했는데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오늘 또 공교롭게 냈고요. 예. 장 변호사님 그렇습니까?<br><br>[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]<br>그렇습니다. 일단 정당에 대한 가처분이기 때문에요.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긴 합니다. 그러나 분명히 절차상의 하자로 보이는 부분이 조금 있고 그 부분을 법원에서 현저한 침해, 중대한 침해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. 특히 당원들이 민주적으로 투표로 뽑은 대표를 사실상 해임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이런 비대위의 출범이 가장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사법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요. <br><br>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인용이 되는 걸로도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고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기각 결정문에도 이준석 대표에게 유리한 부분들이 쓰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이용한 이준석 대표의 또 항전들이 또 예상이 됩니다. 다만 12일에 비대위가 출범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요. 이게 가처분이 생각보다는 빨리 나올 수 있겠다는 예상들도 있습니다. 왜냐 12일에 당장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가 해임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요. 그 전,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정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<br> 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김윤하 인턴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