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…외국인 총수 지정은 무산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에 동일인, 즉 총수 관련자를 지정하고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부과하죠.<br /><br />공정위가 여기에 기준이 되는 총수 관련자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핵심은 총수 친족 범위를 축소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넣은 건데요.<br /><br />외국인 총수 지정은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총수는 공시 의무를 집니다.<br /><br />공시된 내용에 따라 총수 본인과 일가의 사익편취도 금지되고 어기면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에 기준이 되는 총수 관련자 범위를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핵심은 친족 범위는 줄이고 사실혼 배우자를 넣은 겁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 혈족 범위는 현재 6촌에서 앞으로는 4촌으로, 인척은 4촌에서 3촌 이내로 축소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5촌과 6촌의 혈족, 4촌의 인척이라도 총수 지배력을 보조하면 포함됩니다.<br /><br />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되는데, 이때 민법상 친생자가 있어야 해 SK와 SM그룹이 검토 대상입니다.<br /><br />또 사외이사가 총수와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사에서 제외하되,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편입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 조건도 완화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논란이 된 외국인 총수 지정은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 "외국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통상 마찰 우려를 최소화한 후 개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통상 마찰 가능성과 국내법 적용은 별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대기업 집단 정책은 국내에서 경제력 집중을 우려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국적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."<br /><br />결국 시행령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쿠팡 김범석 의장의 총수 지정은 어렵다는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대기업집단총수 #공시의무 #사익편취금지 #공정거래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