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4년 뒤면 국민연금 소진?…5차 재정추계 본격 착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노후를 위해 매달 의무적으로 내고있는 국민연금,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.<br /><br />정부가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작업을 이달 중 착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, 제대로 된 추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진단하는 작업이 본격화됩니다.<br /><br />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점검이 이뤄지는데,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장기 재정 전망을 도출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, 내년 10월까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전문성을 보강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자 합니다.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도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정합성도 함께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."<br /><br />전문가들은 4차 재정추계 당시보다 낮아진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로 재정 고갈 시기가 더 당겨질 것으로 전망합니다.<br /><br />2056년쯤 기금이 고갈될 거라는 건데,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전문가들이 검증한 팩트 보고서를 빨리 발간하고, 재정 추계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지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캐나다는 영국한테, 핀란드는 덴마크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어요. 우린 누구한테도 검증을 안 받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를 토대로 냉정하게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부담을 늘리고 혜택을 줄이는 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구성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의해,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#5차_국민연금 #재정추계 #국민연금법 #재정고갈시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