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'8·15 광복절 특사' 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의 복권이 결정됐고,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시사한 대로 주요 경제인들이 사면·복권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광복절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합쳐 1,693명 규모인데, 중소기업인·소상공인을 비롯한 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, 노사관계자, 특별배려 수형자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경제인 중에선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돼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이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복권은 형 선고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조처인데요. <br /> <br />이번 복권으로 5년 동안 적용됐던 취업제한 규정 등 경영활동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결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前 STX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·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줄곧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정치인들은 모두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는데,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상황에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, 특히 자금 상황이 나빠져 처벌받은 이들의 재기를 돕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도 엄선해 위기 극복에 이바지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부연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사면 대상엔 허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과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,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주요 노사 관계자 8명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,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정부는 건설업이나 여객운송업, 생계형 어업인 등 59만여 명이 받은 행정제재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1212134371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