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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8·15 특사' 이재용 복권·신동빈 사면...이명박·김경수 제외 / YTN

2022-08-12 0 Dailymotion

법무부,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…1,693명 규모 <br />’국정농단’ 이재용 지난해 가석방에 이어 복권 <br />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도 사면·복권 <br />장세주 동국제강 회장·강덕수 전 STX 회장 사면 <br />이명박·김경수 등 정치인은 제외<br /><br /> <br />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'8·15 광복절 특사' 명단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정치인은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주요 경제인들이 사면·복권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가 오는 광복절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합쳐 1,693명인데, 중소기업인·소상공인을 비롯한 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, 노사관계자, 특별배려 수형자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경제인 중에선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돼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복권이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복권은 형 선고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조처입니다. <br /> <br />또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결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前 STX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·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관심이 쏠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모두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는데,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 오늘 사면 대상엔 허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과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,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상호 통합 차원에서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정부는 건설업이나 여객운송업, 생계형 어업인 등 59만여 명이 받은 각종 행정제재를 감면하기로 했고, 모범수 649명은 가석방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석방 대상자 중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포함돼, 오늘 오전 출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복권 결정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 부회장은 이번 복권 결정으로 5년 동안 적용됐던 취업제한 규정 등 경영활동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1213540581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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