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홍근 "한동훈, 기고만장 폭주…시행령 쿠데타" <br />민주 법사위원 "소통령 넘어 전횡…전 정권 겨냥" <br />민주, ’법률 재개정·시행령 수정권’ 검토 예상<br /><br /> <br />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시행령 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취지를 무시한 한동훈 장관의 쿠데타, 폭주라며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장관은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없다며, 언제든 국회에 나가 설명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폭주, 쿠데타라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날렸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. 국회의 입법권 정면 부정하며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행보가 소통령, 왕장관을 뛰어넘는 전횡이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직권남용죄 등을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건,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근거를 마련한 거라고 맹폭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동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이 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을 동원해서 정적을 탄압하고 사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라운드를 여의도 국회로 옮긴 것이다…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일단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시행령 개정안을 막겠다는 방침인 가운데, 법률 재개정과 시행령 수정권 행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한 장관은 이에 대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고, 국회에서 부른다면 언제든 나가 성실하게 설명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정치 보복을 핑계로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정쟁을 멈추라고 밝힌 가운데, 지도부는 시행령에 문제가 없는지 일단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: (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.) 제가 보고를 받아볼 작정입니다. 정확한 조문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, 가능한 것인지 전문가들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전면전을 예고한 민주당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81218284008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