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반지하' 없애겠다는 오세훈…"실태조사도 안됐는데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세훈 서울시장은 집중호우 피해 예방 대책으로 반지하 주거 형태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방향성은 좋지만 세부 계획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.<br /><br />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서울시는 앞으로 반지하·지하 공간의 주거용으로써의 건축 허가를 전면 불허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오세훈 시장은 집중호우 직후 반지하 주거 형태 불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아예 법을 바꾸고, 기존 반지하 건축물은 유예 기간을 줘 변경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미 반지하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어떡할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서울시는 향후 대책을 세우겠다는 두루뭉술한 답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 "반지하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"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"반지하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실정'이라며 설익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런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빨리하는 게…지하나 반지하에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취약계층만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."<br /><br />서울시의 계획대로 공공전세주택 등을 확충한다 해도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특히 반지하 거주민 중 일부는 공공전세주택 등에 입주할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의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이미 2010년 비슷한 내용의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, 반지하 주택은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#오세훈 #집중호우 #반지하 침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