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김학의 ’스폰서 뇌물’ 최근 무죄 확정 <br />앞서 성접대·뇌물 등 다른 혐의도 무죄 확정 <br />의혹 제기 뒤 9년 만에 김학의 사법적 판단 종결<br /><br /> 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·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9년 만에 모두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파생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비롯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'스폰서' 사업가 관련 뇌물 혐의를 유·무죄가 엇갈린 5번의 재판 끝에 최근 무죄로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6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받은 별장 성 접대와 뇌물 혐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13년 이후 9년 만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모든 사법적 판단이 종결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김 전 차관 의혹이 시발점이 된 다른 사건들은 아직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불법 출국금지와 수사무마 의혹이 가장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불법 출국금지 의혹은 검찰의 본격적인 재수사를 앞둔 지난 2019년 3월, 이규원 검사가 문재인 정부 실세였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과 공모해 허위 사건번호와 요청서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는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무마 의혹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측은 김 전 차관 무죄 확정으로 출국금지의 불법성이 더욱 명백해졌다면서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의 쟁점 중 하나가 긴급출국금지의 요건을 갖췄느냐로서, 범죄의 상당성이 필요한데, 결국, 김 전 차관에게 죄가 없다고 결론 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, 출국금지 당시엔 본격적인 재수사 전이라 김 전 차관의 혐의가 더욱 확실치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 출국금지를 입증할 간접 사실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 무마 의혹 재판에서는 이성윤 연구위원의 수사 방해 여부가 본질인 만큼 유·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긴 어려워도 유죄가 날 경우 양형 참작 사유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김 전 차관의 무죄 확정과 불법 출국금지·수사 무마 의혹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져 재판부의 유·무죄 판단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1419002368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