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수완박 '시행령'으로 뒤집기…경찰국 논란도 여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인 '검수완박'법에 시행령 개정으로, 비대해진 경찰권에는 경찰국 신설로 대응했는데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수완박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로 지난 봄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다음달 시행되는데 법무부가 대통령령으로 세부 내용을 정한다는 법 조항을 통해 반격하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'부패와 경제 범죄 등'의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한 조항을 근거로 선거 범죄를 부패범죄로, 마약·조폭·보이스피싱 등을 경제 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 직접수사를 복원했습니다.<br /><br />법을 추진했던 민주당에서는 '시행령 우회'를 통해 입법취지를 부정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."<br /><br />반면 법무부는 법을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건 법해석의 원칙이고 논란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라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 "정치적으로 '시행령 정치다' 이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저희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인지를 지적해야되는데요. 그런 지적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."<br /><br />새 정부가 논의 시작 3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내놓은 경찰 통제 방안인 경찰국을 둘러싼 논란도 현재진행형입니다.<br /><br />전국경찰서장회의 등 거센 반발에도 정부는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커진 경찰의 공식적 통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<br /><br /> "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·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·치안비서관 등이 경찰 공무원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왔습니다."<br /><br />경찰국 신설 역시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져 위법 논란이 이는 만큼 검수완박 이후 검경 수사권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 #경찰국 #법무부 #행안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