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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재명 방탄용 논란' 당헌 개정 속도전…반발 잇따라

2022-08-16 3 Dailymotion

'이재명 방탄용 논란' 당헌 개정 속도전…반발 잇따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을 '하급심 금고형 이상 유죄시'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의원총회에선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마지막 회의를 개최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.<br /><br />부정부패 혐의로 기소시 당직을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"당무정지 관련 사안은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판결 받은 경우에 직무 정지된다고 의결. 2심이나 대법에서 무죄판결이나 금고 이상 형 아니면 1항의 직무정지 효력을 상실한다…"<br /><br />기소시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정치탄압이라 판단되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방탄용 개정이냐, 아니냐를 놓고 논쟁이 붙은 상황에서 전준위는 "야당 입장에서 정치탄압성으로 무작위 기소될 위협이 충분하다"며, 누구 한명을 위해 개정한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.<br /><br />비슷한 시각 의원총회에선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.<br /><br />"괜한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거 아니냐는 우려 말씀 드렸어요"<br /><br />"저는 제 입장 다 얘기했는데 창피하다고…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바로잡히길 바라는 수밖에"<br /><br />일부 3선 의원들은 현시점 논의가 적절치 않다며 긴급 모임까지 소집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재명 의원은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기소가 아니라 유죄 판결 단계에서 직무정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'친이재명계' 역시 프레임을 씌우면 누구든 기소될 수 있는 데다, 기소 이후 무죄가 많다며 개정을 찬성했습니다.<br /><br />논쟁이 확산하자,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개정에 무게를 두는 듯 하면서도 비대위에서 심사숙고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비대위 논의가 논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한편, 전준위는 당 강령에 포함돼 있던 '소득주도성장', '1가구 1주택' 문구를 조정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<br /><br />jangbo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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