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법' 권한쟁의심판 다음달 27일 공개변론<br /><br />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'검수완박법'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다음달 말에 열립니다.<br /><br />헌재는 법무부·검찰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개정법 시행일인 9월 10일 이후인 다음달 27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과정에서 '위장탈당', '회기 쪼개기' 등의 문제가 있고, 개정법 내용에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당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는데, 이르면 이번주 가처분 요건인 긴급성을 강조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#법무부 #검찰 #헌법재판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