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오늘(17일)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정부에 검찰 권력을 다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체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한 검찰청법을 두고 시행령으로 검찰권을 다시 확대하는 건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,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대폭 늘린 수사개시규정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1714551422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