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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에서 맞붙은 이준석·국민의힘..."민주주의 훼손" vs "절차적 문제 없어" / YTN

2022-08-17 51 Dailymotion

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은 비대위 전환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는데요. <br /> <br />심문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 전 대표를 향해 '성 상납 의혹'을 해명하라고 구호를 외쳐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"성 상납 받았습니까, 안 받았습니까! (이준석 힘내라! 이준석 화이팅!)" <br /> <br />법정에서 이 전 대표는 당이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치며 비대위 전환을 의결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당이 비대위 출범을 위해 이미 사퇴한 최고위원들을 끌어다가 최고위 의결을 추진했다며 무리수를 뒀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위원회 의결 과정에선 굳이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해 의사정족수를 확인하지 못했고, 반대 토론도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상임전국위는 정파와 자유롭지 않은데, 비상상황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도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석 / 국민의힘 전 대표 :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, 삼권분립이 위기에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.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(바로 잡으면 좋겠습니다)]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최고위원들은 '사표 의사'만 밝혔을 뿐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ARS 표결의 경우도 여태 당 대표 선출과 당명 개정을 같은 방식으로 해왔고,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고려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도 이 전 대표가 복귀하긴 어렵다고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황정근 /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 : (정당의) 내부적인 유권해석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현행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이 전 대표는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준석/ 국민의힘 전 대표 : (법원이 가처분 신청을) 기각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1721430592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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