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제주 변호사 피살사건' 1심 뒤집고 23년 만에 '징역12년'<br /><br />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'변호사 피살사건' 피고인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광주지법 제주형사1부는 오늘(17일) 이모 변호사에 대한 살인과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협박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검찰 측이 제시한 간접 증거가 '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됐다'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김씨 진술 중 일부를 사실로 보면서,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