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…바닥 두꺼우면 용적률 상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대책으로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최대 300만 원을 저리로 빌려주는 건데요.<br /><br />또 바닥을 더 두껍게 만들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도 고려 중인데, 모두 예산 확보나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은 걸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층간소음 저감매트는 3db(데시벨) 정도의 소리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성인의 걸음 소리는 물론 어린아이가 뛰어도 매트가 있으면 체감 소음 저감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백만 원을 훌쩍 넘는 설치 비용인데, 정부가 이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 같은 소음저감 매트 설치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저소득층은 무이자로, 중산층도 13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%대의 저리로 대출을 해줄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가 필요해 대출상품은 내년에나 나올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극단적인 갈등을 막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아파트를 지으면 층간소음 검사를 강화하되, 우수시공사는 혜택을 주는 관련고시와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소음을 줄이는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에는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바닥 두께 기준을 지금의 21cm보다 두껍게 하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.<br /><br /> "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들인 비용에 대해서는 결국은 본전을 다 찾을 수 있고 손해를 보지 않게끔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특히, 바닥두께와 층고 등을 현행 기준 보다 강화해 소음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법을 고쳐 건축기준 자체를 상향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층간소음 #저감매트 지원 #건설사 혜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