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정원 고발 한 달여 만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<br />검찰, 당시 의사결정 담긴 문서 위주로 확보할 듯 <br />’동료 16명 살해’ 어민 강제북송 의혹 수사<br /><br /> <br />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지, 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강제북송을 결정하게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,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오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 오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국정원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탈북어민에 대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,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관련 표현 등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도 각각 문재인 전 대통령과,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후 검찰은 탈북어민들이 북송되는 과정이 담긴 영상과 사진,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확보해 실제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 관계자는 어민들의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, 그리고 귀북 의사를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북한의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는데, 사실상 당시 북송 결정이 위법했다는 결론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당시 청와대가 북송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했다는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1915225276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