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'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정부 윗선을 다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상곤 기자! <br /> <br />지금도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압수수색은 오늘(19일)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돼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지검 형사4부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압수수색 영장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장이 발부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피고인이 누군지, 혐의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의사 결정과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월성 원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모두 7명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 6월에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경제성 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회계사도 재판에 넘겨져 백 전 장관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이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것을 결론 내지 못하는 등 이후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자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조기 폐쇄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었던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와 한수원 관계자 1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단체는 지난 5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퇴임 첫날 추가로 고발했는데요. <br /> <br />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조기 폐쇄 등을 강행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81916085688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