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…'윗선' 조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확보하러 나선 건 처음인데요.<br /><br />당시 청와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어서,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.<br /><br />사건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청와대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섭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날부터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하고, '북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'는 법무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북송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북송되기 사흘 전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이미 추방이 결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일반 압수수색과 달리,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'중요한 증거'라는 '고등법원장'의 판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영장에는 해당 기록물이 무엇인지와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까지 적시해야 하는데, 서울고등법원장이 전날 강제 북송 의혹 수사팀에 발부한 영장에는 '사본제작'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수사팀이 사건 관련 기록물을 선별하고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압수수색도 수일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한편,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도 이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기록물 확보와 검토를 마치면 결국 수사는 청와대 '윗선' 조사 수순으로 나아갈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탈북어민 #북송 #월성원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