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전 조기 폐쇄 과정서 문재인 정부 개입 등 확인 <br />’문재인 정부 윗선 수사’ 본격화 분석 나와 <br />백운규 전 장관 등 7명에 대한 재판 진행 중<br /><br /> <br />'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'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, 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습니다. <br /> <br />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의사 결정과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대통령기록물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압수수색 영장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장이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피고인이 누군지, 혐의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5월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단체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조기 폐쇄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었던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와 한수원 관계자 15명을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윗선 수사가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월성 원전 관련 고발 사건들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모두 7명입니다. <br /> <br />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4명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, 산업부 공무원 3명은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,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81921532399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