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석 전 전세사기 대책 발표…빌라 가격 공개 확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합뉴스TV는 이번 주 전세값이 비싼 상황을 이용해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를 집중 취재해 실태와 문제점 등을 보도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.<br /><br />다음 달 추석 전에 전세사기 근절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지난 7월에만 870억원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역대 최대 금액입니다.<br /><br />올해 상반기 사고 금액도 3,407억원으로, 지난해 상반기보다 1,000억원 가까이 불어나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집값 약세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'깡통전세'가 속출하는 데다, 보증금을 노린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최근 인천에서는 소형 아파트 1동 전체를 경매로 넘긴 뒤 집주인이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고, 빌라 400채를 넘게 보유한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세입자가 있는 빌라가 가압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이어지자 다음 달 추석 전에 전세 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책에는 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부동산 가격 정보 확대 방안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보증금 반환이 힘든 위험 매물을 미리 알리겠다는 건데, 이를 위해 시세 파악이 힘든 빌라에 대한 가격 조사 강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전세 사기범 처벌 강화 입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국민들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위험한 지역의 가격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. 다시는 감히 이런 사기를 범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도 강화를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다음 달 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'전세피해 지원센터'가 운영에 들어가 피해자 긴급 금융지원 서비스와 법률 상담을 알선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대책발표 #가격공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