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 16일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270만 호를 공급하고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한다는 게 골자입니다. 8.16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그리고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 진단해 보겠습니다.오늘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입니다. 우리가 부동산 대책은 여러 번 겪었습니다마는 이번 대책이 다른 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[권대중] <br />우선은 지난 정부는 공공주도형 서민주택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. 그러면서도 공급을 하겠다는 확신을 메시지를 보낸 것 같고요. 그러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, 이 두 가지가 방점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민간이 주도한다, 그리고 공공이 지원한다, 이런 개념인데 민간이 주도한다는 개념을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뭘까요? <br /> <br />[권대중] <br />우선은 공공이 주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.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는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이 조합을 구성하거나 또 민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렇게 돌아선 것 같고요. <br /> <br />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 공공 지원도 있지만 공공주도형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신도시 같은 경우가 공공주도형이죠. 그래서 도심지에는 재개발, 재건축이나 또는 소규모 정비사업 또 도심복합개발을 통해서 민간이 주도하되 공공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주택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. <br /> <br /> <br />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게 되는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일단 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까. 5년 동안 270만 호거든요. 구체적으로 들여다 본다면 어떤 점이 눈에 띄십니까? <br /> <br />[권대중] <br />우선 발표하기 전에 그랬죠. 250만 호 플러스 알파라고 그랬잖아요. 그 알파가 바로 신도시의 13만 가구였어요. 원래 257만 가구였거든요. 이 270만 가구인데 정비사업을 통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52만 호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82016125983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