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계 "건강권 침해·초과 수당 지급 여부 우려" <br />’동일노동 동일임금’ 직무급 전환 추진 방점 <br />노동계 "직무 간 촘촘한 비교·사회적 합의 필수" <br />노동계 하반기 강력 투쟁…’개혁 전략’ 고민 필요<br /><br /> <br />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이어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이슈도 띄우면서 노동개혁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일방적 개혁이라며 반발해 올 하반기 투쟁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노동개혁, 주요 쟁점을 김현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과 함께 노동시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노동이라는 것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공급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.] <br /> <br />정부는 주 52시간제는 유지하되, 업종별, 규모별 필요성을 따질 거라고 밝혔는데 방점은 '규모'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없으면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도 어려운 중소·영세 기업에 초과근로를 허용할 거란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크게 침해하는 건 물론, 근로시간 계산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마저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반대합니다. <br /> <br />[한상진 / 민주노총 대변인 : 포괄임금제는 거기에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잖아요. 노동시간에 대한. 그러니까 이게 변형으로 그렇게 해서 (주 52시간 개편과) 결합해서 들어갈 경우에는, 이게 마치 말 그대로 파괴적으로 현장에 올 수 있는 거죠. 노동조건이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개혁 화두로 띄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분절, 이것은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, 고용 형태나 연차가 아니라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돈을 주는 직무급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노동계는 어떤 직무에 어떤 급여가 적정한지 촘촘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, 현재 비정규직과 하청이 담당하는 일이 그대로 '낮은 임금을 받는 일'로 묶여버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. <br /> <br />[권순일 / 미래노동연구위원회 좌장 : 임금이 줄어들거나 하는 사례들이 나올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우리 제도로써 충분히 마련돼 있고, 취업규칙 변경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….]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2106542500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