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'징용기업 자산현금화' 이번주 결론내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이 우리 법원의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죠.<br /><br />대법원은 이 사건을 기각할지, 심리를 더 진행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, 이르면 이번주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쓰비시 중공업이 압류된 한국 자산의 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건 지난 4월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사건 접수 4개월 안에,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원래 결정을 확정하는 '심리불속행' 기각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기간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접수 4개월인 지난 19일 기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지 않느냐는 전망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시한은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4개월 안으로 기각 결정을 하면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지 않아도 되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고, 4개월이 지나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판결문에 이유를 적게 되는 절차라는 겁니다.<br /><br />강제징용 기업 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고 상표권과 특허권 현금화 명령 사건을 각각 민사 2부와 3부가 맡아 총 8명의 대법관이 살피느라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민사 3부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의 임기가 다음달 4일 끝나는 만큼 이르면 이번주, 늦어도 다음달 전에 결정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재항고를 기각하면 현금화가 이뤄지는데, 일본은 이 경우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외교부는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는데, 피해자들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외교부 의견서 제출로 인해 신뢰가 훼손되었기에, 민관협의회의 불참을 통보합니다."<br /><br />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,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지 대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강제징용 #미쓰비시 #자산현금화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