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학대 심각…'반려동물 보유세' 도입될까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른바 반려인구가 급증하면서 동시에 반려동물 학대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반대 의견이 적지않습니다.<br /><br />정부도 의견수렴을 검토했다 철회했습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한 금액을 내도록 하는 '반려동물 보유세' 제도.<br /><br />걷은 세금으로는 동물 복지에 쓰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.<br /><br /> "견주로서 소유하고 있다는 게 강하게 느껴지고…나라에서도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."<br /><br /> "많든 적든 세금을 낸다고 하면 유기견이 생기지 않을까."<br /><br />2년 전 정부는 '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'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처음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까지 보유세를 검토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을 운영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미 해외에서는 거둔 세금으로 동물 복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세금을 징수할 때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권리도 같이 동반해야 되는 거잖아요. 동물복지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보장할 수 있는…"<br /><br />문제는 유기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 자체를 거부하는 등 책임 회피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 "징수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시행 전에 반드시 전수조사를 통한 동물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한다는 점과…동물 전담 행정기구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."<br /><br />정부는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국민의견조사를 검토했지만 부정적 여론에 철회하고, 일단 연구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. (1ch@yna.co.kr)<br /><br />#반려동물_보유세 #반려동물_복지 #농림축산식품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