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인플레감축법·공급망 불안…정부, 경제안보대책 추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양분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안보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를 돌파하기 위한 기반으로 공급망 기본법을 제정해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중간 갈등이 공급망 양분화로 이어지면서 공급망 불안은 이제 경제안보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최근 미국이 자국산, 그리고 자유무역협정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쓴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긴 '인플레이션 감축법'을 제정하면서 우리 전기차 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현대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공장은 2025년에나 가동 예정이고 배터리용 핵심광물 대부분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"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"며 미국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 "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갈수록 꼬여가는 상황에 정부는 경제 안보를 위한 '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'을 제정해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품목 및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부처들이 소관 산업의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·세제·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…"<br /><br />또,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조만간 호주와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 회의를 여는 등 공급망 다변화도 진행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미국 #인플레감축법 #전기차 #경제안보 #공급망기본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