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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법사위, 한동훈 출석…'검찰 수사권' 난타전

2022-08-22 18 Dailymotion

국회 법사위, 한동훈 출석…'검찰 수사권' 난타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에 대한 결산 심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현안 질의도 진행하는 가운데, 이른바 '검찰 수사권 원상복구'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인데요.<br /><br />국회 연결해 봅니다. 최지숙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해 업무보고에 나섰는데요.<br /><br />회의 안건은 예산 결산 심사이지만 여야 의원들이 현안 질의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장관은 지난 11일 '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' 개정안을 예고하고 설명했는데요.<br /><br />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 유형을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, 더불어민주당은 '시행령 쿠데타'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,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을 사실상 되돌려 놓는 조치여서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또 어민 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 전 정권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에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석했는데요.<br /><br />권익위 특별 감사 등을 놓고도 야당에선 '정치 보복'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, 여당은 자료 제출 거부 등 비협조적 태도를 문제 삼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 상황도 좀 짚어보죠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오늘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을 발표하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혁신위는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1호 혁신안을 발표할 전망인데요.<br /><br />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참석해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인재, 민생, 당원 관련 3개 소위에서 각각 안건 발표 후 회의를 거쳐 1호 혁신안을 의결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관심을 모으는 공천 개혁 문제는 아직 비대위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1호 안건에는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전 현충원을 참배하고 비대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.<br /><br />아직은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여진과 전당대회 시기를 둘러싼 설왕설래 등 곳곳에 내홍의 불씨가 남아 있는데요.<br /><br />이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어서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달 말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이재명, 박용진 두 당대표 후보 중 이 후보가 지역순회 경선에서 압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어제 치러진 호남 경선까지,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78.35%인데요.<br /><br />이제 수도권 경선만 남겨둔 가운데 최종 결과는 오는 28일 전국 대의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한편 오늘 오전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선 대통령실 개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우상호 비대위원장은 "인적 쇄신 아니라 측근 보강"이라고 지적했고,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정 기조 변화 없는 땜질 처방이라며 각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법사위 #한동훈 #국민의힘 #민주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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