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년 만에 예산 지출 줄어들 듯…재정준칙 곧 발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이르면 이달 안에 나라 살림의 건전성 기준인 '재정준칙'을 공개합니다.<br /><br />빚을 내도 앞으로는 국내총생산, GDP 3% 규모 안에서만 허용하는 게 핵심인데요.<br /><br />바로 시행된다면 내년 정부 지출 규모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재인 정부가 2년 전 예고한 재정준칙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%,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% 내로 하되 폭넓은 예외를 뒀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더욱 엄격하게 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가 이번 주 당정 협의, 대통령 최종보고 등을 거쳐 안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일단 예고대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의 기금을 추가로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% 안으로 감축합니다.<br /><br />내년 예산에 바로 적용되면 2019년 1.9% 이후 4년 만인데, 올해 말 적자 비율 예상치가 5.1%란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긴축을 뜻합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본예산 기준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·박근혜 정부 평균치인 5%대 중반선이 되고, 지출 총액은 640조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친 정부 총지출은 679조5,000억 원.<br /><br />정부가 실제 쓰는 돈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현상이 13년 만에 나타나는 겁니다.<br /><br /> "우리 청년 세대에게 빚더미 부채 공화국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.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%를 넘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% 이내로 더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, 대규모 재해나 경제 위기가 오면 재정준칙 적용은 면제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큰 현 경제 상황에서 급격한 정부 지출 감축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반론도 없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#재정준칙 #나라살림 #GDP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