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시행령 꼼수" "야당이 편법"…검찰 수사권 격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에 대한 결산 심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데요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면 충돌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로 가봅니다, 최지숙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답변에 나섰는데요.<br /><br />오후 들어 검찰 수사권 확대를 둘러싼 설전도 본격화 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장관은 지난 11일 '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'의 개정을 예고했는데요.<br /><br />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 유형을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, 더불어민주당은 '시행령 쿠데타'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야당 의원들은 삼권분립 침해 소지를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안은 '꼼수'라고 비판했고, 여당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'검수완박' 법안이야말로 편법이자 위헌이라고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앞서 오전에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 장관이 정면 충돌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채널A 사건'의 당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한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것이, '이해 충돌'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벌어진 것인데요.<br /><br />한 장관이 최 의원을 향해 "기소됐으니 이해충돌이 있다"고 지적하자, 최 의원은 "그런 태도를 바꾸라"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장관은 어민 북송과 서해 피격 사건 수사에 관한 야당의 '정치 보복'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 상황도 좀 짚어보죠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오늘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을 논의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조금 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최재형 혁신위원장은 공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돼 있던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에 대한 권한을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윤리위의 독립성 측면에서 윤리위원장 임기를 당대표보다 긴 3년으로 하며 윤리위원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함께 채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, 수해 피해로 방문을 미뤘던 현충원 참배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비대위는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지만,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결과가 이번 주 나올 예정이어서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,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지역순회 경선에서 압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어제 치러진 호남 경선까지,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78.35%인데요.<br /><br />이제 수도권 경선과 전국 대의원 투표를 남겨둔 가운데, 유일한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는 막판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윤영찬 의원은 "사당화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"며 후보직을 사퇴했는데요.<br /><br />같은 '친문'계인 송갑석 의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비대위 회의와 정치보복수사대책위 회의에서 연달아 여권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우상호 비대위원장은 "윤석열 정부가 민생 대신 정치 보복에 골몰하고 있다"며, "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전통을 이어가라"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또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해선 "인적 쇄신이 아닌 측근 보강"이라면서,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법사위 #한동훈 #국민의힘 #민주당 #대통령령개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