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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시행령 꼼수” vs “위장탈당이 꼼수”…검수원복 놓고 격돌

2022-08-22 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시청자 여러분 안녕하십니까.<br> <br>동정민입니다.<br> <br>오늘 뉴스에이는 국회 법사위에서 벌어진 민주당과 한동훈 법무부 장관의 충돌 소식으로 시작합니다. <br> <br>법무부가 검찰 수사권을 시행령으로 복구하는 이른바 검수원복을 했죠. <br> <br>민주당은 검수완박 입법 취지를 위반했다.<br><br>꼼수라고 몰아세웠고, 한동훈 장관은 진짜 꼼수는 검수완박 과정에서 벌어진 위장탈당, 회기 쪼개기라며 맞섰습니다. <br> <br>신경전도 대단했는데요.<br> <br>윤수민 기자가 문을 엽니다. <br><br>[기자]<br>한동훈 법무부 장관과 민주당 의원들은 시행령 개정을 통한 검찰의 수사권 복원을 두고 꼼수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> <br>[박범계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꼼수를 했습니다. 저는 이것은 아주 나쁜, 아주 나쁜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가장 나쁜 예다. 이거야말로 위헌위법하다." <br> 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 <br>"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?" <br> <br>한 장관은 시행령을 통한 수사권 복원이 가능했던 것은 민주당이 법안을 그렇게 수정했기 때문이라며 역공을 폈습니다. <br> <br>[전주혜 / 국민의힘 의원] <br>"본회의 수정안도 민주당 스스로 냈어요. 민주당 손으로 이것은 만든 법이에요." <br> 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 <br>"저는 거기에 따랐을 뿐입니다." <br> <br>[이탄희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2022년 법을 통해서 직접 수사 범위 축소는 더욱 심화되었다. 어떻습니까? 이 법 해석이." <br> 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 <br>"왜 중을 등으로 바꾸셨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. 그렇게 법을 만들어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 시행령을 만들었는데 그걸 중으로 읽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." <br> <br>한 장관은 민주당의 검찰수사 문제 제기도 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[김남국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2016년에 수사중인 법관 비리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라고 하는 내용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닙니까" <br> 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 <br>"그렇지 않습니다." <br><br>[김남국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그런 궤변이 어딨습니까." <br> 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 <br>"감사라든가, 들으세요." <br> <br>[김남국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들으세요가 아니라 잠깐 멈추세요." <br> <br>한 장관은 '건진법사' 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 건진법사를 모른다면서 "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할 것"이라고 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이철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br /><br /><br />윤수민 기자 soom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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