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2021년 7월7일, 코로나로 피해본 소상공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. <br> <br>이 날 이후 발생한 손실만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. <br> <br>그 전에 손실 본 소상공인이 억울하다고 행정소송을 냈고, 법원도 일리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사공성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2017년부터 고깃집을 운영해온 김영주 씨. <br> <br>코로나 유행 당시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조치는 악몽이 됐습니다. <br> <br>[김영주 / 음식점 주인] <br>"8시까지 시간 제한이라든지 인원 제한을 해서 거의 영업이 반토막 나다시피…" <br> <br>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에 1억 원을 대출받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최근 정부에서 손실 보상금을 받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분 1500만 원이 전부. <br><br>소상공인지원법이 공포된 지난해 7월 7일 이후 손실만 보상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결국 자영업자 1만여 명은 소급보상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 <br> <br>처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2020년 3월 18일로 기준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겁니다. <br><br>[민상헌 /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대표] <br>"7월 이전 거는 소급적용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. 한 18개월 동안 고통 속에서 산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법을 개정해서…" <br> <br>법원도 이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봤습니다. <br><br>"집합금지 명령은 7월 7일 전후로 큰 차이가 없다"며 해당 규정이 "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"고 밝힌 겁니다. <br><br>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제청한 이유입니다. <br> <br>국회 입법 당시 여당은 대상업종 확대가 사실상 소급보상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. <br> <br>[송갑석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해 6월)] <br>"폭넓고, 두텁고, 신속하게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…" <br> <br>헌재 판단에 따라 책임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박연수 <br>영상편집 : 오성규<br /><br /><br />사공성근 기자 402@ichannela.com
